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 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인 8720원에 비해 5.1%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경제 상황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최저 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나 고용 인력 축소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최저 임금 책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집단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에 <삼육대신문>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재학생 105명이 참여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가’에 전체 응답자의 93.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최저 임금(91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저 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우는 30.5%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우는 20%였다.
최저 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52.4%의 응답자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32.4%,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3.3% 순이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경제적 침체 상황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국가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사회현상에 69.5%가 ‘일자리 감소 및 채용 축소’를, 25.7%가 ‘개인의 임금 인상과 경제 회복’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학우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자영업자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 임금 인상이 다소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은 격렬하다.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일자리 감소 및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들여놓는 업체도 늘고 있다. 지난달 19일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2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6%가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사용률 증가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의 불안심리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부에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추진에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국가는 물론, 서민 경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러 집단과의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직 집단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난이 극에 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부가적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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