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 청년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인사말 – 공통질의 – 자유질의 순서로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누군가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세상이 참 가혹하다”며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사회적 공정질서의 회복,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태영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장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이 후보가 생각하는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도구를 하나 구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 시민운동가를 하면서 제한이 뚜렷함을 느꼈고,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취득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이상에 맞게 행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자’라고 마음먹어왔고, 실제로 그동안 말한 것들은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키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용기다. 그리고 그 저항이나 부당한 반발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과 성과가 바로 정치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가치관과 출마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후보 자신은 그런 대통령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정의하는 공정은 “사회공동체의 최소 초보 원리”라며 “이것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지속성이 사라진다. 따라서 공정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성장을 복구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장혜림 기자(경희대학교)는 보편복지보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석 달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 경제선순환을 이뤘다”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은 1차적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요가 확충되면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일부 소액으로 시작하되 효율성이 증명돼 국민들이 동의하면 늘려가겠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효율성도 증명되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러 재원마련 방안 중 환경세로 인한 기업의 납세부담 증가가 국내 채용 규모의 감소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기존의 세금 재원 중에서 진행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탄소세가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할 수 없다. 검증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보편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서강학보> 강혜림 기자(서강대학교)는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한 근무일수의 감소가 정규직 근로자의 워라밸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삭감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주4일제 근무 때문이 아닌,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체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대신문> 송다영 기자(고려대학교)는 주택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는 “주택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 정상적인 수요공급에서 이뤄지는 가격은 인정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거주할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임대료를 내는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현 정부의 주택 정책과 자신의 공약의 차별점을 들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안정적 생업의 기반이 되는 충분히 선호할만한 민간 일자리”라며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만들 순 없다. 일자리는 기업지원과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평등 완화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하고, 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로 전환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대신보> 김지윤 기자(숙명여자대학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물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았지만, 자본이 부족했다.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인센티브 정책으로 재정 집행의 우선권, 인프라 투자 구축의 우선권, 산업 및 교육기관 배치 등의 가중치를 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성대신문> 황여준 기자(성균관대학교)는 “문재인 정부도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청년비서관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후보자가 정의하는 공정의 의미와 차별성은 무엇이며, 청년층에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공정은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기에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청년세대는 적은 기회조차 절실하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기초가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정해도 고통스러운 이는 존재한다. 공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과 같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립대신문> 이주현 기자(서울시립대학교)는 학문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회복할 전략을 물었다. 이 후보는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이 아닌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학문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으로 그 속성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미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기초인문학에 기반을 둔 창의성, 개성 등이다. 이를 홀대하는 것은 ‘씨 뿌릴 볍씨 삶아 먹는 격’이다.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기초과학, 기초인문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점비례등록금제의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학교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엔 한계가 있다. 수강한 학점이 다른데 등록금이 똑같은 것과 같이 학교의 부담 없이 학생이 등록금을 100%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 학교 측의 손실은 인정하지만, 의무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점비례등록금제의 시행이 실질적으로 공평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정책을 옹호했다.
이어진 자유질의에서 <숭대시보> 강석찬 기자는 대학 언론의 존속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는 “대학도 하나의 공동체다. 언론의 기능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유통이다.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서든 보호받아야 한다. 학보사의 역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가진 공교육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사교육의 수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세대 간 자산의 대물림 현상까지도 연결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 역시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일인 만큼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며 “국가의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다. 이것의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권자의 정치 철학과 신념, 가치, 비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고 자원과 역량도 한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반복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다. 대선 후보 중 잘 골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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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 <tnqls8146@naver.com>
김수정 기자 <soojung22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