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중교통 내 장애인 기반 시설 마련과 관련 권리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반 시설이 미국, 일본 등 선진화된 장애인 기반 시설 및 복지 환경과 비교해 미비하다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장애인 기반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혹자는 ‘장애인을 볼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은 2003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학생의 학습 및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크게 교수학습지원과 대학생활 편의제공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수학습지원은 △장애학생도우미지원 △학습교재지원 △교수학습지원 △평가지원 △우선수강신청 △세움장학금 △탄력적학사운영 등을 제공한다.
또한 대학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문자,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보 △장애 편의시설 점검 및 설치 요청 △이동도우미&활동도우미 △생활관 우선 배정 및 장애인실 배정 △강의실 환경 점검 △장애학생휴게실운영 △보조공학기기 마련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문화행사 및 각종 간담회와 같은 장애 학생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 기준 66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삼육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장애인 정책 및 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김연진 과장(이하 김 과장)과 만났다.
김 과장은 우리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정책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질문에 “지난해 기준 삼육대학교의 장애 학생 비율은 재학생 대비 1.59%(5464명 중 87명)로 서울 관내 대학 중 가장 높다. 하지만 타 대학에 비해 장애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을 제외하고 혼자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장애 학생 대비 중증장애 학생 비율이 대략 60%로 다른 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학교의 지원과 배정된 예산이 미비하다. 따라서 물품 지원과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배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 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장애학생지원센터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테이블, 의자 등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했다. 또한 작년 국가사업 보조를 받아 1600만 원 상당의 학습지원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했다. 추가로 히어링 스톤(Hearing Stone), 태블릿PC 등 청각장애인 보조 학습기기, 점자 프린터기, 독서 확대기 등 장애 유형별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도 약 18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다.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학습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장애 학생 학습도우미 정책과 연관해서는 “학습도우미 활동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편”이라며 “그 때문에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활동에 더 많은 학생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학생과 도우미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덕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센터를 찾는 장애 학생이 많아졌지만, 환경이 매우 협소하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책상과 의자를 이동해야 겨우 공간이 확보될 정도다. 특히 출입문이 좁아 이동에 불편이 있는 학생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출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실태를 전했다.
김 과장은 우리 대학 내부 시설 중 장애인 학우들을 위한 환경개선 및 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다.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장애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의 경우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위치한 바울관의 경우 모든 출입문에 자동문 설치가 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경사로의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지면 탓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르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다. 그들에게 이동권은 생존의 문제다.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학생은 없어야 하기에 가장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길 안내 시스템,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시스템을 시행 중인 다른 대학의 사례를 들며 시청각 장애 보조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장애는 우리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를 유난스럽게 구별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듯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과거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 불편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며 아쉬워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장애 학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기억만을 갖고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애인을 돕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그 선택의 폭을 넓게 가졌으면 한다”며 장애학생과의 공존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예산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주영하 교수가 지난 2월 <장애인 정책 유형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정책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가장 심각한 사안은 장애인 복지예산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장애급여의 공공지출 비중(Social Expenditure(SOCX))’을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학우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당국과 학우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수정 기자<soojung2297@naver.com>
김종우 기자<lion397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