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직접적인 사과가 제외된 방안”이라며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해법안과 대일외교 방식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 개최의 촉발점이 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6시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총 869개의 단체가 모였다.
전체 참가자들이 ▲강제동원 해법 폐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이행 ▲일본 정부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4차 범국민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총장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심판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스럽고 망국적”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당당한 미래를 써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자리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일본의 이익만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육대신문>은 현장에 참여한 2030 청년들과 만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진보대학생넷 경남 지역 대표로 활동 중인 이설(여,24) 씨는 “대통령이 일본의 편에 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올바른 사과와 진상 규명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연대의 가장 첫 단계”라며 현 사태에 있어 청년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부산청년진보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신(여,31) 씨는 “피해자들의 확실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 정부는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기는커녕 국민의 입장조차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씨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 “과거 일본의 행태에 대해 국민이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현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청년진보당원 이하빈(여,22) 씨는 “정부가 국익을 논하며 내세운 청년 기금은 피해자들과도 무관하다.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하며 “한일관계를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한 ‘국익’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와 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만 치중해 ‘조속한’ 배상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아우성이 들린다면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대일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본에 우리 국민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전지은 기자<jwings_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