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세계 선거의 해’다. 지구촌 인구의 50%에 달하는 약 42억 명의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오는 4월,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열린다. 4년에 한 번 법률상 대표 자격을 갖는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그 중요도는 크다. 벌써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 비율, 다당제로의 전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총선 이후 생길 정치적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거는 한국의 총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과 러•우 전쟁, 국제 유가 등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세계 각국의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 치른 대만의 총통 선거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선 등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거들이 진행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삼육대신문>은 세계 선거의 해를 맞아 청년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각국 선거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행정과 청년’을 강의하는 이철우 교수(이하 이 교수)를 찾았다. 이 교수는 지난 12년간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Q. 올 한 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거는?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중 패권 갈등과 국제정세 전반에 영향력이 미치는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미국 대선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해당 선거들의 중요성과 의미는?
– 올해는 ‘중장기적 저성장 국면’, ‘저출생•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발 경기 사이클 종결’ 등의 여러 국제적 공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인물, 국민이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외교가 가능한 인물 등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Q. 주요 선거의 경우 타국의 선거임에도 한국의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 지난 미국 트럼프 정권 때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이념을 채택했다. 이후 미국뿐 아니라 주요 경제국들도 유사한 기조를 보이며 국제 경쟁을 심화시켰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한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타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타국의 투표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자국 중심적인 외교 방침을 따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책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Q. 청년들은 어떤 자세로 다가올 선거들을 전망해야 하는가?
– 주요 국가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우리나라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보고 국제정세를 읽으며 우리나라의 총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접근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에 기반한 접근’이나 ‘비판적 사고’, ‘적극적 참여 자세’, ‘다양성과 포용성 역량’ 등 청년에게 필요한 자세와 역량을 갖출 수 있다.
Q. 오는 4월, 총선에서 청년들이 눈여겨볼 포인트는?
– 기본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고용, 교육, 주거, 기후변화 대응 등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약속이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과 경제’, ‘교육 개혁’, ‘주거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등 더욱 근본적인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또한, 총선을 통해 기존의 양당 중심 정치체제가 다수당 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이 가능할지 살펴보는 것도 추천한다.
Q. 청년이 선거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 청년은 미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에 대한 교육과 의식을 향상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의 핵심이다. 앞으로 청년 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과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도 공약을 직접 보고 비교하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의식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청년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겸 기자<salvadorinmyroom@gmail.com>
김정인 기자<evelyn5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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