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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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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의 놓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답인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정희진·강창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잇따른 도시 슬로건 교체 ··· “결정은 시민의 몫이어야”

지난달 16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슬로건 투표가 진행됐다. 앞선 ‘서울 브랜드 슬로건’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Seoul my soul(14만8466표·37.3%)’과 ‘Seoul for you(13만8825표·34.9%)’를 두고 시민들의...

‘학생’ 빠진 학생사회 … 이제라도 적극성 되찾아야

얼어붙은 학생자치 활동이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등교 인원이 감소하고, 온라인 학사운영이 이어지면서 학생자치 활동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총학생회 출범 없이...

‘밈’과 ‘비하’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무신사 냄새’ 논란을 지켜보며

최근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무신사 냄새”라는 단어가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무신사 냄새’란 옷과 코디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 상위 랭킹된 옷으로만 채워져 있거나 개성...

“언론은 국가의 워치독” … MBC 사태로 보는 한국 언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6개월 만에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며 매일 아침 취재진과 만나 각종 현안에...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난, 적립금 활용으로 학생 복지 강화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립대학 만성적자의 원인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로 풀이된다. 등록금은 대학의 사업 추진을 위한...

‘논문 표절 의혹’ – 대학 당국 논문 부결 판단 철회해야

지난해 대선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2007)’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일 국민대의 자체...

촉법소년 연령 조정으로 범죄 경각심 일깨워야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건(2020), 만취 청소년 경찰차 난동 사건(2022), 휴대전화 매장 절도 사건(2022).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소년범죄라는 점. 그중에서도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지방선거 청년 약진, 여전히 높은 2030세대의 정치 참여 문턱 개선돼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청년들의 바람이 크게 불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30대 미만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31명이었던 4년 전 선거와 달리, 올 선거는 82명으로 2배가 훌쩍...

스토킹 처벌법 시행 8개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피해자 보호 강화돼야

지난해 3월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여론이 강하게 들끓었다. 이후 같은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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