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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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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볼모로 ‘협박’하는 의사협회 ···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해야”

지난달 29일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 앉았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고, 그...

이유 없이 죽어간 사람들 ···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라”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다. 이튿날 이스라엘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난 현시점, 전쟁은 여전히...

‘사회복무요원 비하 발언’ 논란, 군인의 명예 지켜주는 사회로 거듭나야

지난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한 김 모 씨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20대 청년인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무 스트레스로 전체...

거듭되는 군대 내 사건 사고, “조속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 방지해야”

지난 7월 19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고(故) 채수근 상병(이하 채 상병)이 예천군 호우피해 복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고인은...

흉악범죄에 불안 가중, “범죄 패턴에 맞는 새로운 법안 필요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범죄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빠졌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의자...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 …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갈이 머잖았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이하 재정추위)가 5년 만에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시, 2041년이 되면 지출이...

존폐 기로의 놓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답인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정희진·강창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잇따른 도시 슬로건 교체 ··· “결정은 시민의 몫이어야”

지난달 16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슬로건 투표가 진행됐다. 앞선 ‘서울 브랜드 슬로건’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Seoul my soul(14만8466표·37.3%)’과 ‘Seoul for you(13만8825표·34.9%)’를 두고 시민들의...

‘학생’ 빠진 학생사회 … 이제라도 적극성 되찾아야

얼어붙은 학생자치 활동이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등교 인원이 감소하고, 온라인 학사운영이 이어지면서 학생자치 활동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총학생회 출범 없이...

‘밈’과 ‘비하’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무신사 냄새’ 논란을 지켜보며

최근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무신사 냄새”라는 단어가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무신사 냄새’란 옷과 코디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 상위 랭킹된 옷으로만 채워져 있거나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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